실무준비만 6~7개월 걸려 연내 통과 사실상 불가능
연내 목표로 추진됐던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이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7월 31일 국회와 서민금융업계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 설치를 위한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논의가 7월에도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했다.
사실상 실무준비 기간만 6~7개월로 잡혀 있어 서민금융진흥원은 사실상 내년에야 설립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 등이 통합돼 서민금융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설립 근거를 담은 휴면예금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머물러 있다.
통합논의 중인 기관 관계자는 "지난 4월 심의가 이뤄져 기대감이 컸는데 결국 7월에도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했다"며 "법이 통과가 되면 출범 실무 준비기간만 6~7개월로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사실상 설립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다른 기관 관계자도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 내내 통합 준비에 주력했지만 계속 법안이 계류돼 있어 사실상 설립은 내년쯤에나 기대해볼만 하다"고 털어놨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은 현재 개정이 아닌 제정법으로 가야한다는 형식상의 문제 뿐 아니라 '서민대출'와 '채무조정'이라는 두가지 기능이 상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률 개정안이라고 보기엔 사실상 새로운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제정법이라는 것이 야당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개정이 아니라 제정법으로 갈 경우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서민금융협의회 측은 "개정안에 대한 대안입법 형식이 된다면 시간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합될 경우, 대출 승인과 채권 회수가 동시에 이뤄져 이해가 상충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지만 통합 시너지가 더 클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손상호 선임연구위원은 "중구난방으로 흩어진 역할을 하나로 묶으면 효율적이고 관리도 더 잘 이뤄질 것"이라며 "회생작업을 한다는 측면에서 통합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 표류와 관련해선 이슈 면에서 밀려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정무위 이후 법사위, 결산심사,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슈 측면에서 밀린감이 크다"며 "금융위 측에서는 올해내로 설립한다고 했지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실무준비 기간을 대폭 줄이면 올해 안에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서민금융협의회 관계자는 "내년 초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3~4개월 준비해 통합한 사례가 과거에 있는 만큼 8월에만 통과돼도 올해내로 설립될 수 있다"며 낙관적으로 예상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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